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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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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모든 시내버스에 연내 ‘돌출형 번호판’ 설치
돌출형 번호판은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가 크다. 그러나 하단의 광고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광고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이용객 편의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효…
[2014.11.24
305호]
조회수 :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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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업계 반응
산업진흥·일자리 창출·규제개혁 차원에서의 접근에 의미 부여교통매체 뒷면 광고 허용 ‘환영’… 면적규제 완화 등 향후 보다 전향적인 법개정 기대입간판 허용 두고는 찬-반 엇갈려… “시장수요 창출…
[2014.11.10
304호]
조회수 :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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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광고물 과징금 절반은 못 받아
박남춘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불법광고물 관리감독 문제 지적서울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징금 중 절반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0…
[2014.11.10
304호]
조회수 :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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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 옥외광고물인가 아닌가?
인천 옥외광고업계-지자체, 도로표지판 공사 싸고 실랑이옥외광고 업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지자체 “건설법·도로법 적용 받으므로 광고물 아니다”인천에서 옥외광고물 …
[2014.11.10
304호]
조회수 :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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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간판 제안한 디자인 작품이 ‘1등’
울산 동구의 해괴망칙한 간판정비사업 입찰울산 동구 간판정비사업 입찰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간판디자인 작품. 4층과 5층에 설치된 간판, 1층과 2층에 설치된 외부투광 조명등, 1, 2, 3층에 설치된 판…
[2014.10.27
303호]
조회수 : 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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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뒷면에도 광고 허용된다
안행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개선 일환옥외광고물 분류에 입간판 포함… 신고하면 입간판 설치도 가능해져이르면 올 11월말부터 버스·택시의 뒷면에도 광고표시가 가능해진다.안…
[2014.10.27
303호]
조회수 : 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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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센터장, 반드시 민간 옥외광고 전문가로 임명해야”
옥외광고미디어協, 안행부에 센터장 조속임명 및 민간전문가 임명 건의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회장 정광호, 이하 협회)는 임기만료된 옥외광고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도기 상황이 한달여 계속되고 …
[2014.10.27
303호]
조회수 :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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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제품 25건 선정
충남도는 ‘제5회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출품작 95건 중 25건을 우수 디자인 제품으로 선정했다. 올해 인증제에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공고와 응모를 거쳐 교통시설 29건, 편의시설 48건, 정…
[2014.10.27
303호]
조회수 :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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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속 ‘광고’ 이슈
10월 7일부터 시작된 2014년 국회 국정감사가 27일을 마지막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해 12개 상임위별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감을 실시했다. 이…
[2014.10.27
303호]
조회수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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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 옥외광고 자유구역 도입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사진)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도입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
[2014.10.13
302호]
조회수 :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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